민생지원금 25만원 신청방법 시기 지급대상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요즘엔 마트가서 장보기도 무서운데요. 꽁꽁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특별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한정된 세금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놓치지마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차후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일정이 뜨면 바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요즘 한국은 물가가 너무 치솟다보니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죠.

 

 

 

 

 

 

 

 

 

따라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전국민에게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발의 후 통과되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소 25만원부터 저소득층 등 대상에 따라서 최대 35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대상 : 전국민
• 지급 금액 : 1인당 25만원 (저소득층에게는 차등적으로 최대 1인당 35만원 지급)
• 사용방법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어 지급일부터 4개월 내에 사용해야함

 

 

 

 

 

 

 

4인 가구인 경우 최소 1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꼭 놓치지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민생지원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지난 24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않는다면 3개월이후 실제 시행되어 빠르면 올해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당과 야당의 찬반의 논란이 크고, 정부에서도 재정 부족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라 실제로 언제 시행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민생지원금 찬반 입장

 

 

민생지원금에 필요한 세금은 약 13조원으로,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미 국가 부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추경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데요. 먼저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발의하며 적극 지지하고 있는 야당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생지원금 경제회복을 위해선
꼭 필요해!

 

 

 

 

01.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지원

 

경제 침체로 인해 소비가 얼어붙어,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는 요즘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통해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면, 내수가 살아나고 소비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02. 경제회복 및 지역상권 활성화

 

또한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시적인 4개월 내에 사용해야하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3. 사회적 안정

 

경제적으로 불안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서 사회적 안정감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13조원이라는 세금이 큰 금액이지만 윤석열정부는 연속 3년간 부자감세를 시행하며 세금을 80조원 정도 깎아준 사실을 지적하며, 서민들을 위해서 꼭 써야하는 세금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하는 정부와 여당 국민의 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큰 효과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야.

 

 

 

 

01. 재정 부담 우려

 

정부는 이미 국가 부채가 역대 최고이며, 13조원이라는 큰 재정이 추경을 통해 필요하므로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02. 효과가 미미

 

들어가는 세금에 비해 민생회복에 실제 효과가 어떨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회성 상품권 지원이 경제회복에 큰 도움이 되겠냐는 겁니다.

 

 

03. 포퓰리즘 정책

 

민생을 위한게 아닌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이용해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현재 민생지원금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지 아직은 미지수인데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긴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않냐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경제 회복을 위해 대통령과 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야당 의견도 받아들이며 국민들을 위해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더욱 보여줬으면 하네요.